청탁금지법
위반신고 및 채용비리 |
-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·법인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
- 부정청탁의 금지, 금품 등의 수수금지, 임용·채용 등 인사청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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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 및
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|
- 각종 보조금·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
-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·보상금·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 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 외 사용, 오지급한 경우
(2020.1.1.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부터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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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패행위신고 |
-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-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-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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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동강령위반
상담ㆍ신고 |
-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
-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, 부당이득 수수,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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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익신고 |
-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「공익신 고자 보호법」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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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질신고(본원 감사실)
joshua77@hanmail.net |
-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요구
- 인격 비하 행위 및 모욕적 행위, 특정인을 위한 부당 인사, 시공사에 대한 부담 전가 등 불공정 행위
- 사적 감정을 이유로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, 부당한 업무 배제
- 이유 없는 민원접수 거부, 처리지연 등
- 부당한 차별, 모임참여 강요 등 기타 갑질 행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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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ㆍ성폭력 신고
(본원 감사실)
joshua77@hanmail.net |
- 성범죄: 성폭력, 성매매
- 성희롱: 성적인 언동 등 (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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